전교조 교육감 반대의 7가지 이유 - 미래한국제공

전교조 교육감 반대의 7가지 이유

2012년 11월 20일 (화) 11:02:49 미래한국 futurekorea@futurekorea.co.kr

교육감 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전교조 대 비전교조 구도로 치러지게 마련이다. 법이 국민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의 개입은 금지해놓고 특정 이익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개입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 교육감의 이념성향은 친전교조이며 민주통합당이 아닌 종북좌파 통합진보당에 가깝다 할 것이다. 친전교조 좌파가 교육감이 되면 아이들은 세상을 어둡게 보고, 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리가 휘고, 대한민국은 기둥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전교조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고, 충효교육은 정권 유지 교육이며,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고, 공식 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 유지 수단이 된다. 새누리당은 전교조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기피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눈치를 본다. 대선의 박근혜표는 교육감선거 우파 단일후보에게 8,90%는 올 것이다. 그러나 우파 교육감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박근혜표 전부를 가져와도 어렵다. 왜 교육감에 종북좌파가 돼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제시해 납득시켜야 한다. 특히 2030세대, 중도, 중도좌파에게 제대로 알리면 자신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돌아온다. 종북 좌파 교육감이 되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   전교조의 실체를 알리는 선거로   1. 좌파 교육감이 되면 학교는 친북반미의 좌파 이념 교육장이 되고 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군작전통제권 행사를 주권침해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북방한계선인 NLL선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2. 청소년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시키고 민중의례를 하며 군대에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가 하면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 가산점수를 주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 안보교육은 통일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가르친다. 건전한 국가관 확립에 지장을 주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는 청산돼야 한다.   3. 세상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저항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좌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두운 사회이다. 한 개인의 불우한 삶의 원인이 그 자신의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학생들의 자살은 제도적 타살이며,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 등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부터 갖기 마련이다.   4.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 부리는 생활 태도를 배우게 된다.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조례가 대표적 사례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고 하는 선심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다.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해 정치세력화 하고 민노총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원칙과 도리를 배워야지 잔머리 굴리는 방법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5. 탈법, 편법, 변칙을 일삼는 생활태도를 익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법과 제도는 밟고 지나간다. 편법과 변칙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위법, 탈법을 일상화한다. 좌파는 법보다는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하고 투쟁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민주교사라고 하면 마땅히 학생으로 하여금 우선 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의 거울이다. 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짓밟아 버리면 그것은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   6. 교실붕괴로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고, 학생은 규제 없이 자유로 내버려둬야 자율성이 길러진다고 한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교실이 붕괴됐다. 수준별 수업,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모두가 발목 잡힌다.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없어진다. 교사는 더 나태해지고 교권은 실추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박차고 나와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가기 마련이다.   7. 교사들이 학습자료를 만들어 아이들을 좌편향으로 의식화 시킬 것이다. 그간 전교조는 수시로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의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의식화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라크 파병, 효순 미선 촛불시위, 빨치산 추모제, 6·15 공동수업, 통일체험학습, 국가보안법 등 무수한 편향된 자료를 만들어냈다. 전교조의 소위 공동수업이라는 명목의 계기수업은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에 대한 정신적 폭력행위며 공교육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곽노현의 대못을 뽑아야   차기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곽노현 교육감이 박아놓은 대못을 빼내서 아수라장이 된 학교현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먼저 곽노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적 절차를 밟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3/4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무시하고 상위법령인 교과부 지침을 따르면 되고,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혁신학교 운영은 일부 특정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벌이는 이벤트 행사로 학력저하와 학생을 자유방임상태로 내모는 정책임을 지적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우파 교육감은 ‘대한민국’을 가르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토순례, 국기달기, 애국가 4절 부르기, 무궁화 가꾸기,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지도를 철저히 하고, 철저한 안보교육과 함께 통일 의지를 다지는 통일 준비교육을 추진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현대사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신념화 하는 현대사 바로 알기에 주력하고, 정기적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나 전적지 순례, 역사 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폭력대책은 국토순례, 극기수련 등 호연지기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심에 서야 한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