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사람: "두루미" <dooikkyun@daum.net>
받는사람: "김 판 곤" <pkkim9917@hanmail.net>
날짜: 2011년 11월 09일 수요일, 21시 37분 36초 +0900
제목: 국회의원인가 ? 國害위원인가?
국회(國會)의원인가? 국해(國害)의원인가?
국회(國害)의원은 '불필요 악'
적극 검토대상아닌가?
“의원 복지도 반 토막 내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은 월120만원의 노후보장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의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의원들은 세비부터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
정치인과 거지의 8대 공통점 1.쥐뎅이로 먹고 산다 2.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3.정년 퇴직이 없다. 4.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5.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6 내구역 지역구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한다. 7.되기는 어렵지만 되고나면 쉽게 버리기 어렵다. 8.현행 실정법으로는 다스릴 재간이 없는 골치아픈 쓰레기다. 정치인과 개의 6대 공통점 1. 가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다.
2. 미치면 약도 없다. 3. 어떻게 짖어도 개소리다. 4.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5. 매도 그 때뿐 옛날 버릇 고칠 수 없다.
6. 자기 밥그릇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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